보금자리론 대출변경으로 시중대출금리 상승예상_서민은 힘듬..

 최근 뜬금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변경이 화제로 올랐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부양대책을 섰던 정부의 입장과 달리 반대적인 정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집을 구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관련 대출 규모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대상이 일반 서민보다 위에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것이 의문이다. 투기과열을 막기위한 부자증세 라든지 고연봉자를 증세를 위한 정책은 매번 나오지 않고, 그나마 살만한 중산층인들의 호주머니만 계속 털려고 하니, 악순환만 지속되는것 같습니다. 일단 보금자리론 대출이 이번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보금자리론의 변경내역

 2016.10.18일까지 신청완료가 되면 기존 정책을 따라가지만, 10/19 ~ 12/31까지 신청완료일 기준은 변경된 보금자리론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대상 가격이 9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하향되며, 대출의 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대출목적도 기존에는 구입, 보존, 상환등 여러가지 목적에 기인해서 심사가 가능하였고, 승인도 되었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 구입용도만 가능하게 되어습니다. 대출하는 대상자의 연소득도 이번에 고려항목으로 변경되어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제외됩니다. 번외로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은 아예 취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존보다 금리가 약 0.1% 저렴했던 상품이었지만, 이번 정책변경에 따라 이 상품도 중단되었습니다. 0.1%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주택구매에 따른 대출이므로 작지는 않습니다. 1억 대출이라고 할때 0.1% 정도면 약 10만원 인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은 비율이 아닙니다.

 

 이번 변경내역 공지는 사전에 공지된 것이 아니라 최근 공지된 내용입니다. 대출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분들은 정말 분통을 터트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공지를 올리면, 어느정도 조율기간을 주는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번경우는 너무 급하게 진행한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내역도 올해까지만 가능하고 내년에는 아예 폐지될것으로 추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상품이 이렇게 닫혀버리면 시중의 대출수요는 시중은행으로 모이게 되어, 대출금리는 올라갈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금리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서 불쌍한 서민들만 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편향되어 움직여야 추가이익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개인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는 대출도 연소득과 연결지어 부동산 폭락을 막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방향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르려는 부동산의 발끝을 부여잡고 서서히 오르거나, 현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 이자가 상승하더라도 적정한 한도내에서 부동산 투자로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모가 큰 4억 이상의 건물이나 아파트 보다는 1억이하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 한번에 고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꾸준한 수익이 오르는 방향으로 무리하지 않는 투자를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힘내십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