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부터 집고 넘어 가보겠습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행하는 행위 또는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과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교환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장점으로는 지렛대의 효과 입니다. 지렛대란 비교적 저렴한 비용의 부채를 이용함을써 투자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말합니다.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자기자본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말합니다. 효과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로 나뉠수가 있는데, 총자본수익률보다 자기자본수익률이 큰 경우는 정의 지렛대효과라고 할수 있으며, 총자본수익률이 자기자본수익률보다 큰 경우를 부의 지렛대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비율 또는 부채비율이 증가됨..
취득세는 흔히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생기는 조세의 한가지로 알고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의 취득행위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성격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소유권의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로 유통세라고도 합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물세이며, 그렇기 때문에 취득자의 개인또는 법인 등의 구분없이 개별과세에 비례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등기, 등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에 대한 실질과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취득세와 관련..
시장실패란 무엇인가? 시장을 통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공공재 입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보이며,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가 발생합니다.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에 맡길 경우 사회적 필요량보다 적게 만들게 될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외부효과 입니다. 어떤 한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핸 댐의 건설로 관광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는 정의 외부효과 입니다. 정의 외부효과와 반대로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라고 말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예로는 고속도로 건설로 심한 소음공해의 발생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