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론_시장실패 및 토지,주택 정책
시장실패란 무엇인가? 시장을 통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공공재 입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보이며,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가 발생합니다.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에 맡길 경우 사회적 필요량보다 적게 만들게 될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외부효과 입니다. 어떤 한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핸 댐의 건설로 관광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는 정의 외부효과 입니다. 정의 외부효과와 반대로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라고 말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예로는 고속도로 건설로 심한 소음공해의 발생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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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