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요소중에 빼놓을수 없는 부동산 투자.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꼭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하는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제 4조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도입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1차과목 1차 시험의 시험과목으로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의사표시 중에서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10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둘째,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대해서는 성립요건, 착오의 유형, 중요부분의 착오,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립요건의 다음과 같이 3가지가 만족되었을 경우에 성립됩니다. 첫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한것 입니다. 둘째,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하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어야 됩니다. 셋째, 표의자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착오의 유형에는 표시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의사와 다르게 표시하여 발생되는..
의사표시의 하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의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표시한대로 유효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그럼 진의라는 것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의 라는거 무엇인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을 뜻하는 것으 아닌것을 꼭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강압에 의한 증여입니다. 증여를 하는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을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적으로 효과의사를 가지고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의 아..
권리 변동 및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리의 변동입니다. 권리의 종류에는 물권, 채권, 형성권, 항병권이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며, 채권은 채무자에게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인 통지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권리,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예로는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환매권, 예약완결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항병권은 서로 버티는 권리입니다.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습니다. 원시취득은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등기 없이도 가능합니다. 건물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이 있습니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
부동산투자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부터 집고 넘어 가보겠습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행하는 행위 또는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과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교환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장점으로는 지렛대의 효과 입니다. 지렛대란 비교적 저렴한 비용의 부채를 이용함을써 투자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말합니다.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자기자본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말합니다. 효과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로 나뉠수가 있는데, 총자본수익률보다 자기자본수익률이 큰 경우는 정의 지렛대효과라고 할수 있으며, 총자본수익률이 자기자본수익률보다 큰 경우를 부의 지렛대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비율 또는 부채비율이 증가됨..
취득세는 흔히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생기는 조세의 한가지로 알고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의 취득행위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성격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소유권의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로 유통세라고도 합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물세이며, 그렇기 때문에 취득자의 개인또는 법인 등의 구분없이 개별과세에 비례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등기, 등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에 대한 실질과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취득세와 관련..
시장실패란 무엇인가? 시장을 통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공공재 입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보이며,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가 발생합니다.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에 맡길 경우 사회적 필요량보다 적게 만들게 될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외부효과 입니다. 어떤 한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핸 댐의 건설로 관광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는 정의 외부효과 입니다. 정의 외부효과와 반대로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라고 말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예로는 고속도로 건설로 심한 소음공해의 발생입니..